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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4-3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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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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