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mpile,컴파일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6)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licy팔러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sts카스츠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ch서치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