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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7 (Youth Guidance Commissioner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guidance가이든스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5.19>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cannot캐낫 become비컴 a어 youth유θ스 guidance가이든스 commissioner.커미셔너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5.19>

(3) A어 youth유θ스 guidance가이든스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loses루지즈 commissioner커미셔너 status.스태터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youth유θ스 guidance가이든스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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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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