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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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