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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8-4 (Application, etc.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 Addiction)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서브스튼스 addiction어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0-4.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서브스튼스 addiction어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0-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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