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3 (Types and Methods of Juvenile Harmfulness Mark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9.17>
(1) When a list of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s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21 (2) of the Act, the person obliged to put the juvenile harmfulness mark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shall without delay put the juvenile harmfulness mark in a way anyone can easily recognize, as prescribed in Attached Table 4. However, where other laws and regulations prescribe a method of harmfulness marking, those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followed.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17>
(2) A person who possesse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that does not bear a juvenile harmfulness mark may demand that the person obliged to put the juvenile harmfulness mark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put the mark without delay, or may put the juvenile harmfulness mark himself or herself and distribute th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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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