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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5 (Juvenile Harmfulness Marks on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3.17, 2021.1.26>

(1) Theð더 wording,워딩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rentalr렌틀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r오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2)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t풋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t풋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in인 a어 way웨이 anyone에니원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ing,마킹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do두 not낫 bear베어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t풋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t풋 theð더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may메이 put풋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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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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