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ker,메이커 publisher,퍼블리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Before비^f포 publishing퍼블리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