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5 (Duty of Internet Game Providers to Give Notice)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internet인터넷 games게임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uvenile:주^v버늘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rating^r레이팅 (meaning미닝 the^ð더 rating^r레이팅 of어^v브 games게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icing프^r라이싱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삭제<2021.12.7>

2. Deleted.딜리티드 <2021.12.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3. Payment페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et인터넷 games.게임즈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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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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