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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0 (Prohibition of Acts Harmful to Juveniles)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juveniles:주v버늘즈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1. Causing카징 a어 juvenile,주v버늘 forf포 profit,프r라f핏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of어v브 sexual섹슈얼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contact칸택트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intimate인터멋 parts,파츠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such서치 acts;액츠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a어 juvenile,주v버늘 forf포 profit,프r라f핏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of어v브 entertaining엔터테이닝 customers,커스터머즈 such서치 as애즈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enlivening엔라이v버닝 customers'커스터머즈 amusement어뮤즈먼트 by바이 singing싱잉 or오 dancing,댄싱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such서치 acts;액츠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a어 juvenile주v버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obscene아브신 acts액츠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4. Exhibiting이그지비팅 a어 juvenile's주v버늘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deformity디f포머티 or오 similar시멀러 condition컨디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Making메이킹 a어 juvenile주v버늘 beg,베그 or오 begging베깅 by바이 using유징 a어 juvenile;주v버늘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6. Abusing어뷰징 a어 juvenile;주v버늘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7. Causing카징 a어 juvenile,주v버늘 forf포 profit,프r라f핏 to투 solicit설리싯 customers커스터머즈 on안 theð더 street;스트r릿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8.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orrupts커r럽츠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juveniles주v버늘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sexes섹시즈 stay스테이 together터게ð더 overnight,오우v버나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9. In인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ly메인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elling셀링 tea티 and앤드 similar시멀러 beverages,베v브r리지즈 causing카징 a어 juvenile주v버늘 to투 deliver딜리v버 such서치 beverages베v브r리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tolerating탈러r레이팅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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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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