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6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Chapter)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review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etc. of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business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etc.;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54 (1);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requested the Committee to review because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for juvenile protection;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4. Other matters that other Acts provide shall be reviewed and decided 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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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