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their^ð데어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new누 forms^f폼즈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emerging이머징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medicines,메더슨즈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uch서치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voluntary^v발런테^r리 private프^r라이^v벗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monitor마너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suggestions서제스천즈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hen웬 regulating^r레귤레이팅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