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5조(벌칙)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55 (Penalty Provisions)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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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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