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61조(벌칙)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1 (Penalty Provisions)
①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34-2 (5), leak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② 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43,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or investigation by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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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