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9 (Standards for Reviewing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o투 be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1.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sexually섹슈얼리 explicit익스플리싯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stimulates스티뮬레잇츠 juveniles'주^v버늘즈 sexual섹슈얼 desire,디자이어 or오 that^ð댓 is이즈 obscene;아브신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2.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brutality브^r루탤러티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mpulses임펄시즈 in인 juveniles;주^v버늘즈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3.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stimulates스티뮬레잇츠 or오 glorifies글로^r러^f파이즈 acts액츠 of어^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of어^v브 all올 kinds,카인즈 including인클루딩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drug드^r러그 abuse;어뷰스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healthy헬^θ씨 lives리^v브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ncouraging엔커^r리징 gambling갬벌링 and앤드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spirit;스피^r릿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5. Antisocial앤티소우실 or오 unethical어네^θ씨클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hinders힌더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ivic시^v빅 consciousness칸셔스니스 in인 juveniles;주^v버늘즈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6. Other어^ð더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pecific스퍼시^f픽 cases,케이시즈 the^ð더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ideas아이디어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and앤드 the^ð더 literary,리터^r레^r리 artistic,아티스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edical메더클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on안 whether웨^ð더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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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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