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건부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4 (Conditional Permission)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The term "mino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Article 12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area, quantity, etc. of facilities and equipment partially fall short of the facility standards for training facilities and can be supplemented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rain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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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