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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조건부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4 (Conditional Permission)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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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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