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33-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8호만 해당하고,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8,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ording,^r러코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overnight오우^v버나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youth유^θ스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ording,^r러코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2.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The^ð더 local로우클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ording,^r러코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The^ð더 youth유^θ스 exchange익스체인지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youth유^θ스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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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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