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Petition Police Act, Article 10-4 (Dismissal against One's Will)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1) A어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or오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커미셔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원경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