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234호,2021.12.21>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9조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9조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