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조(목적)
Peti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petition under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tt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petitions, so that the people may conveniently exercise the right of petition and petitions submitted by the people are handled objectively and fair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