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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청원법 제3조(적용범위)

Petition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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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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