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9 (Deferral and Suspension of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The assigning authority may defer or suspend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if the petitioner fails to pay the expenses for the forest protection personnel by the payment deadline.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2) The assigning authority may abolish the assignment or reduce the number of assigned personnel if the authority deems that forest protection personnel need not be assigned to the relevant forest or that the number of assigned personnel needs to be reduced. In such cases, any remaining balance of the expenses already paid for the forest protection personnel shall be refun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