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usiness Plans, etc.)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of a registered sports facility busines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2 of the Act must submit an application for business plan approval,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ttached,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 When a Mayor/Do Governor has approved a business plan, the Mayor/Do Governor must notify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Gu of the approved matters. In such cases, where the installation site of the sports facility spans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wo or more Sis/Guns or Gus (meaning autonomous Gus), the Mayor/Do Governor must notify the head of each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concerned.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changes to the busin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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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