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Evaluation)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 Si/Do office of education evaluation an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evaluation shall be conducted based on the following matters: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 Formulation and management of the budget;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2.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school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like under their jurisdiction;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3. Support for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al outcomes;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4. Educational welfare of students and teachers;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eems necessary.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 School evaluation shall be conducted based on the following matters: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1. Operation of curricula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2.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outcomes;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concerning school management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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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