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rom^f프^r럼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special스페실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schools스쿨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national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6, 2008.2.29, 2010.6.29,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3)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6, or오 10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chool스쿨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need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⑥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6)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6, or오 10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⑦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필요성 및 지역별 해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현황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4.1.23, 2026.5.26>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to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chool스쿨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ch서치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⑧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8)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curriculum커^r리큘럼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til언틸 they^ð데이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curriculum커^r리큘럼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⑨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2024.1.23>

(9)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3.3.23, 2014.2.18, 2014.12.9, 2024.1.23>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