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9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Equivalent to Those of Elementary School Graduate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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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urth^f포^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common카먼 school스쿨 in인 or오 before비^f포 1922;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ixth식스^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common카먼 school스쿨 in인 or오 before비^f포 1938;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ixth식스^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in인 or오 before비^f포 1941;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ixth식스^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in인 or오 after애^f프터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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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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