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9 (Inspection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eaching Aids, etc.)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chool shall regularly inspect whether the school's facilities, equipment, and teaching aids are being properly managed.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finds that facilities, equipment, or teaching aids are old or damaged, the head of the school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pair or replacement, without delay.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funding for the costs needed fo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timing, and the like of the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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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