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