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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21 (Establishment of Disaster Response and Support Systems)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to투 reducer러두스 damage대머지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in인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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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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