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7조(원상회복)
Grassland Act, Article 27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within a set period: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1. A person subject to a disposition revoking permission to create grassland under Article 12;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converted grassland or used it for another purpos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the conversion of grassland under Article 23 (2);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converted grassland or used it for another purpose without filing a report on the conversion of grassland under Article 23 (3);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A person subject to a disposition revoking permission for the conversion of grassland under Article 23-2, or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on the conversion of grassland and violated a measure order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A person who used land for another purpose without obtaining approval of change of use under Article 23-3 (1).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2) Where a person ordered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under paragraph (1) fails to comply within the period, and the head of a Si/Gun/Gu deems that leaving it as is would be seriously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head of a Si/Gun/Gu may execute it vicariously under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 costs are not paid within the period, they may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the disposition for defaul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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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