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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지법 › 제5장 보칙

초지법 제27조(원상회복)

Grassland Act, Article 27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land랜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leaving리v빙 it잇 as애즈 is이즈 would우드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detrimental데트r러멘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ecute엑서큣 it잇 vicariouslyv바이케r리어슬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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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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