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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지법 › 제5장 보칙

초지법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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