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Enforcement Rul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5 (Recommendation of Employer Members of the Minimum Wage Commission)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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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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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Other어^ð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cale스케일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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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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