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등기 요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al Estate Registration of Livestock Barns, Article 3 (Registration Requirements)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An open-type livestock barn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a building: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1. It shall be firmly attached to the land.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2. It shall be continuously usable for raising cattle.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3. It shall have a roof and a solid structure.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4. It shall be registered as a livestock barn in the building register.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5. Its total floor area shall exceed 1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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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