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2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Integration Business)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business조인트-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n앤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4.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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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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