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4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The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5-7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