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6 (Postponement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Where the Mayor/Do Governor postpones the payment deadline of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5-7 (1) of the Act or has it paid in installments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may not exceed one year from the day following that deadline, the interval between installment payment deadlines shall be within four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be within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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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