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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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