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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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