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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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inspected어닌스펙티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r오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processing,프^r라세싱 use,유스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sale세일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ninspected어닌스펙티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ed컬렉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4.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3, 3-2, and앤드 4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r오 (2)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4)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5)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facility,^f퍼실리티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