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processed프^r라세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mula^f포뮬라 milk밀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ause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위^ð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where웨어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