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6-9 (Oper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and serve as its presiding officer.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Meetings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when at least one half of the incumbent members request convening.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To convene a meeting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the members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own duties.
⑥ 수급조절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on,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may request related agencies, organizations, etc. to cooperate as necessary, such as by submitting data and opinions.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7)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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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