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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6-9 (Oper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uncil)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convening.컨v비닝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⑥ 수급조절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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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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