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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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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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