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8 (Designation of Protected Livestock, etc.)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Where necessary to improve and protect livestock,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a protection zone for livestock and the livestock to be protected within the protection zone.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protection subsidie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improve and protect livestock within a protection zon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