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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8 (Designation of Protected Livestock, etc.)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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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protection프r러텍션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within위ð딘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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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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