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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9-3 (Designation of Native Livestock Recognition Agenc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native네이티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ork;워크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ork,워크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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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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