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8 (Investigation of Facts Reported by Persons Who Have Employed Foreigners)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1)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has received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grounds for changes concerning employed or trainee foreigners under Article 24 (1)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investigate the facts without delay and take necessary measures.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shall record the results of processing under paragraph (1) in the register of processing of reports on employed and trainee foreigners.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3) Where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notifies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agency of the facts reported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he or she may do so by electronic means through the inform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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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