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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8 (Investigation of Facts Reported by Persons Who Have Employed Foreigners)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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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trainee트r레이니 foreigners.f포r러너즈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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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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