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Article 31 (Reports on Persons Who Have Received Orders for Suspension)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shall investigate the movements of persons who have received an order for suspension of activities under Article 22 of the Decree or a notice of restriction on the scope of activities, etc. under Article 27 of the Decre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recognizes that the grounds for the order or restrictive measures have ceased to exist, he or she shall recommend its cancella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