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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Article 31 (Reports on Persons Who Have Received Orders for Suspension)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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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or오 restrictiver리스트r릭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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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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