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9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of Registered Foreigners)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1) The Commissioner, Office Director, or Branch Office Direct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stay may prepare the records of registered foreigners and foreigner registration forms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by computerized processing procedures.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
(2) The Commissioner, Office Director, or Branch Office Direct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stay shall prepare a records file of registered foreigners for each registered foreigner and manage it by binding together the record of the registered foreigner and documents related to various permissions or notification dispositions,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processed by computerized processing proced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