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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2 (Fees for Various Permissions)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permissions퍼미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acts,f팩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5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100,000 won;원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1-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vel트r래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10,000 won;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12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rt-time파트-타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5.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D-2)디 or오 7. General제너r럴 Training트r레이닝 (D-4)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20,000 won;원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120,000 won;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4. Grant그r랜트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8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7. Marriage메r리지 Migrant마이그r런트 (F-6)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40,000 won;원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10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F-5)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200,000 won;원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6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7. Marriage메r리지 Migrant마이그r런트 (F-6)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30,000 won;원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7. Single싱글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t:퍼밋 30,000 won;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8. Multiple멀터플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t:퍼밋 50,000 won;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U.S.유 dollars;달러즈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35,000 won;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0-2.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s:카즈 35,000 won;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acts:f팩츠 2,000 won원 (per퍼 copy);카피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2.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cts:f팩츠 2,000 won원 per퍼 copy카피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1,000 won원 per퍼 inspection인스펙션 per퍼 case케이스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3.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s:다큐먼츠 10,000 won;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s:다큐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U.S.유 dollars;달러즈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0 won원 per퍼 inspection인스펙션 per퍼 case;케이스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4-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00 won원 per퍼 copy:카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500 won;원

15.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utomated오터메이티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1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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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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