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각종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1 (Various Reports)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1)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the head of a detention center has taken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he or she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In such cases, detailed reporting standar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1. When a deportation order, departure order, or recommendation for departure has been issued;
2. 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2. When a foreigner has been detained or re-detained, when the deten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or the place of detention has been changed, or when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has been revoked;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3. When a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a notification disposition, or an accusation has been made.
② 삭제 <2016.9.29>
(2) Deleted. <2016.9.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