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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각종보고)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1 (Various Reports)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1. When웬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eparture디파처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2. 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2.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been빈 detained디테인드 or오 re-detained,r레이-디테인드 when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or오 when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3. When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② 삭제 <2016.9.29>

(2) Deleted.딜리티드 <2016.9.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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