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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3 (Forms Related to Immigration Control)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1)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isð디스 Ruler룰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디 appendix어펜딕스 of어v브 forms.f폼즈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formsf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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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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